[기업]'대규모 기업집단'GDP기준 지정 추진

정부는 30대그룹 지정제도를 현행 자산순위에서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한 일정규모 자산으로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 낸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단순히 자산규모로 기준을 정할 경우 기업외형이 늘어나면 지정대상 기업 수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GDP 대비 자산규모 0.5∼1.0%선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자산규모 2조5000억∼5조원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자산기준을 단순히 3조원, 5조원 등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GDP 같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그동안 기업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으면서 의무적으로 적용한 ‘부채비율 200%’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순 부채비율에 얽매이기보다는 이자보상배율과 성장성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당장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성장성 있는 사업을 가진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5월 항공 건설 무역 해운 등 구조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4개 업종에 대해 부채비율 200% 기준을 풀었으나 부채비율 외에 다른 지표를 감안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또 4·4분기중 청년 인턴 수를 2만9000명에서 3만9000명으로 1만명 늘리고 대학생의 중소기업 현장 체험활동을 겨울방학 때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4분기중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8만4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늘리고 내년 공공근로예산 5000억원도 1·4분기중 집중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