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예산 112兆 수정않고 국회제출

정부는 내년 예산규모를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합쳐 112조5000억원 안팎으로 짠 2002년도 예산안을 28일경 국회에 내기로 했다.

　또 미국 테러참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내년 예산안 수정(증액) 여부는 정치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10월경 가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규모를 당초 계획한 대로 올해 본예산 100조2000억원(1차 추경예산 제외)보다 12조3000억원 늘어난 112조5000억원선으로 편성한 정부 최종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예산처 당국자는 “미국 테러사태 및 예상되는 전쟁의 파급영향을 아직 가늠하기 어렵고 당장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아야 하므로 내년 예산안을 지금 조정하기란 어렵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10월 이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를 늘릴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내는 내년 예산안은 일단 당초 안(案)에서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예산처는 대신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이미 잡혀 있는 예산 가운데 지출항목을 바꾸는 방식으로 2조원 규모의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올해 국채 및 공공기금 등의 이자를 연리 8.0∼9.5%선으로 잡았으나 최근 금리하락으로 평균금리가 6.5% 내외로 떨어져 국채이자에서 4000억원, 예탁금 이자에서 1조원 등 1조4000억원가량의 여유자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테러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3단계로 구분해 재정규모 등을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최영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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