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폭등땐 정부가 수급조정…김대통령 ‘에너지 확보’ 지시

정부는 앞으로 미국테러 사태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석유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석유 수급조정 명령권을 발동하고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또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다음주말까지 경제비상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김각중(金珏中) 전경련회장 등 경제장관 및 경제단체장이 참석한 민관(民官) 합동간담회를 갖고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경제부문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태가 악화돼 장기간 유가 상승조짐이 보일 경우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 석유 수급조정 명령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또 유가안정을 위해 △수입부과금 유예 △정부 비축유 방출 △교통·특소세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최고가격제 시행 등의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다만 유가상승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 정유회사가 자체적으로 흡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가 나빠지면 내년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더라도 세출규모를 줄이지 않고 투자 및 융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김 대통령은 “경제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만반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특히 에너지 확보와 공기업 투자확대, 예산 및 기금 조기집행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합동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은 미국 테러참사에 따라 예상되는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한편 진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추가국채 발행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경기가 더 악화되면 실업문제가 대두되고 문제없는 기업도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건전재정 복귀방침만 고수하는 것도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해 재정적자를 무릅쓴 적자국채 발행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국채발행 규모는 야당과 협의후 결정할 사안으로 현시점에서 규모를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석유 수급조정 명령권▼

정부가 석유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등에 대해 수급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조치.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취해지며 지역별 석유 배정과 석유정제시설 가동률 및 유종별 생산량 조정도 가능하다.

<최영해·윤승모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