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30대 기업집단 축소 추진

최근 기업규제 추가완화의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30대 기업집단(그룹) 지정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제도개선에 긍정적인 반면 공정위는 기존 제도 존속을 주장해 향후 부처간 협의과정이 주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1일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차원에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공정위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부 안에서 방안이 합의되면 이르면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재벌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분가(分家)그룹이 잇따라 생겨나는 등 ‘30대 그룹’을 통한 규제의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졌다”면서 “대상기업의 숫자를 10개 또는 그 이하로 줄이거나 선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기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재경부의 방침에 대해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경쟁정책을 추진하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31일 펴낸 ‘공정위 20년사’ 책자에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맡고 있는 경제분야 규제개혁업무를 공정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