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업]30대그룹 출자제한 23조8000억 초과

30대그룹이 순자산의 25%를 넘어서 계열사나 비계열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23조8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그룹은 이 가운데 구조조정 목적 등 정부가 예외로 쳐주는 출자금을 제외한 11조원어치의 주식을 내년 3월까지 모두 처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01년도 대규모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자료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계열사 유상증자와 정보통신 진출 ‘러시’〓30대그룹이 계열사와 비계열회사에 출자한 돈은 모두 50조8000억원. 지난해보다 4조9000억원이 더 늘었다. 올 4월부터 순자산의 25%까지만 투자하도록 제한됐는데도 금액은 증가한 것.

대부분의 경우 계열회사 유상증자에 뛰어들어 돈을 대거나 정보통신 분야에 진출하면서 출자분이 늘었다. 한해 동안 계열회사 수가 80개나 더 늘어났으니 회사당 2.7개 회사를 추가로 세운 셈이다.

30대그룹은 순자산의 25%까지만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 제한을 넘어 출자비율이 35.6%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7%포인트 더 늘어난 것.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사무처장은 “출자총액이 늘어나는 속도는 주춤해졌지만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구조를 확고히 하려는 재벌들의 관행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증시 처분 지분은 4조원어치〓출자한도 초과분 23조8000억원 중 내년 3월까지 실제로 처분해야 할 주식은 11조원어치다. 12조8000억원은 공정위가 출자한도에서 예외로 빼주는 금액이어서 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

30대그룹 출자총액 및 계열사 출자현황 (단위:억원,%)
그 룹	출자총액	출자비율	계열사 출자
삼성	62,403	21.58	46,457
현대	50,421	46.18	36,775
LG	75,150	46.75	65,497
SK	104,080	64.34	80,708
현대자동차	38,349	31.99	30,572
한진	10,075	15.93	7,329
포철	34,438	35.40	12,205
롯데	7,985	8.76	6,438
금호	12,777	51.58	9,897
한화	18,301	51.09	9,781
두산	12,916	34.19	9,355
쌍용	12,769	167.31	10,853
현대정유	1,610	15.28	456
한솔	12,569	85.10	8,872
동부	3,892	22.30	3,358
대림	6,610	32.71	2,056
동양	4,399	50.20	4,183
효성	1,269	7.24	493
제일제당	10,393	59.45	8,982
코오롱	7,519	48.84	5,611
동국제강	2,942	18.31	964
현대산업개발	2,986	25.62	537
하나로통신	457	2.74	278
신세계	1,123	11.06	842
영풍	3,157	25.31	2,300
현대백화점	2,482	23.53	1,774
동양화학	4,245	39.32	3,976
대우전자	999	811.86	153
태광산업	1,530	8.36	1,068
고합	572	360.10	296
합계(평균)	508,419	(35.61)	372,065
*출자비율은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으로 나눈 것. *금융 및 보험사 제외(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중 4조원이 실제 주식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분석했다. 상장주식 비율이 45%에 그치고 30대그룹의 순자산이 늘어나 자동적으로 출자분이 커지는 몫을 감안하면 실제 증시매물은 이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 하지만 증시기조가 워낙 취약한 약세장임을 감안하면 이런 규모도 큰 부담요인이다.

▽총수 지분 더 높아져〓환란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SK 두산 제일제당 코오롱 등의 출자총액이 두드러지게 늘었다. SK는 한해 동안 출자총액이 3조8230억원이나 늘었고 두산 2200억원, 제일제당 4780억원, 코오롱은 222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현대그룹과 LG 동국제강 대우전자 등은 출자규모가 크게 줄었다.

30대그룹의 내부지분은 45.0%로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늘었다. 동일인 지분은 전년도 1.5%에서 이번에 3.3%로 증가했다. 오성환(吳晟煥) 공정위 독점국장은 “총수 한 사람이 순환출자를 통해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3월말까지 한도를 넘어선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면 의결권행사 금지, 주식매각 명령,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