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언론 28일께 고발가능성

안정남 국세청장이
여야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아직까지 세금 추징액을 통보하지 않은 언론사는 몇 개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7개 언론사에 대해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아직 (추징액) 통보가 되지 않은 언론사는 조세포탈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들 언론사는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빠르면 28일경 이들 언론사와 일부 사주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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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청장은 “일반 기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은 하지 않았고, 경영에 관여했거나 주주인 임원에 한해서 계좌추적을 한 것은 사실이나 간부들 스스로 왜 조사를 받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일부 언론사 간부들도 고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자금계좌가 발견됐느냐”는 질의에 “(비자금계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세한 규모인 언론사에 대한 추징액이 과다하며 파산할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자산을 처분하면 납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재경위와 문화관광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공세가 정치적 논리에 의한 조세권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한 회사는 1300억원, 한 회사는 800억원, 한 회사는 600억원을 추징당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내년 대선까지 언론을 방치했다가는 정권재창출이 힘들다는 판단 하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세무조사로 언론의 자유는 조종(弔鐘)을 울렸으며, 언론 자유가 완전히 침해돼 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연일 시비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조세권을 무력화하고, 납세의식을 약화시키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맞받았다.

<윤영찬·김정훈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