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농업자금 3조 올 추가지원

농협 일선조합의 상호금융 대출금리가 작년말 연 10.72%에서 올 연말까지 9.5%로 인하된다. 농민에게는 올해 중으로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8∼9%대의 저금리 농업용 대출자금 3조원이 추가로 공급된다.

농림부와 농협은 17일 최근 금리 내림세에 맞춰 이 같은 농업금융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 대출에서 기간가산금리제도가 폐지되고 연 12% 이상의 고금리를 받는 300여 조합에 대해 곧 금리를 내리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각종 농업정책자금은 금리가 내리고 체계도 단순화돼 현재 7단계 0∼8%에서 연말까지 5단계 0∼6%대로 바뀐다.

농림부와 농협은 금리인하로 줄어드는 영업이익을 맞춰주기 위해 정기예금 기준 작년말 연 7.43%이던 수신금리를 연말까지 연 6.50% 수준으로 낮추고 2002년까지 조합의 지사무소 500개와 인력 5천500명을 줄이기로 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기금의 보증한도를 현재 기금잔액의 17배 14조4000억원에서 4조원 가량 늘어난 20배로 확대하고, 1억원이 넘는 개인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농협이 전담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을 일반은행도 취급하도록 개방하기로 하고 우선 농기계구입자금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