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委 분과위원 견해]＂정부안 거부하기 힘들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4일 경제1분과위원회를 열어 신문고시안을 심의, 위원들간에 격론을 벌였다.

다음은 분과위원들이 밝혀온 견해.

▽김일섭(金一燮) 한국회계연구원장〓정부가 개혁차원에서 없앤 것을 부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신문고시를 되살리려면 고시폐지 후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신문고시를 없앤 후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잘 안됐다는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게 없다. 논란을 빚고 있는 무가지(無價紙)는 기업의 판촉활동인데 이를 정부가 막겠다고 한 것도 시장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무가지가 10%면 공정거래이고 11%면 불공정거래라는 획일적 기준을 정부가 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윤호(李允鎬) LG경제연구원장〓2년 전에 없앴던 고시를 다시 살리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어 아예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신문협회와 공정위가 절충안을 내놓고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무가지 비율을 10%로 묶은 것을 상향조정한다든지 지국 공동판매 허용을 미룬다는 조항을 달든지 하는 식이다. 정부가 내놓은 고시안에서 독소조항을 없애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사무처장〓99년 신문고시를 없앤 후 자율규제 위반사례가 늘고 있다. 신문시장이 왜곡되는 등 폐해가 만만찮다. 신문사들이 광고수입을 늘리는 데 주력한 탓에 불공정거래행위가 많다. 신문의 강제투입 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늘고 있다.

▽변양호(邊陽浩)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심의관, 정수부(鄭壽夫) 법제처장, 정강정(鄭剛正)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특별히 내놓을 만한 얘기가 없다. 중립의견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