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예산절감 아이디어낸 민간인에도 성과금 지급

민간인도 정부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리는 아이디어를 내면 정부로부터 최고 2000만원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예산 절약에 민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무원들은 98년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산 절약 아이디어를 내면 성과금을 받는다.

박인철(朴寅哲)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은 “민간인이 낸 제안은 해당 부처에서 채택돼 예산 절약 효과가 나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안을 내려는 사람은 기획예산처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내용을 접수하면 90일안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성과금은 중앙 관서장이 신청하며 올해분의 경우 내년 3월에 준다. 문의 기획예산처 02―3480―7839∼4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02―313―4546∼7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