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첫 경영진단…건강보험공단 등 9곳

방만경영의 무풍지대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사회 공항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 9곳에 대해 ‘메스’가 가해진다.

정부는 28일 인력과 예산규모가 큰 산하기관 중 방만한 경영을 할 우려가 있는 9개 기관을 골라 다음달 중순부터 경영진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3개월이다.

공기업의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했으나 정부 산하기관은 관련 법규가 없어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경영평가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영진단을 받을 기관은 이들 외에도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이다.

의보재정 파탄을 빚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3개 의료보험 기관통합에 따른 조직규모 적정성에 대해 경영진단이 이뤄진다. 마사회는 조직과 인력규모의 적정성 및 경마이익금 처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또 한국공항공단은 인천신공항 개항 등 공항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조직과 기능 재설계에 대해 진단을 받게 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제도 개편에 따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됐는지를 점검받게 되며 △부산교통공단은 지하철 노선 추가개통에 따른 운영시스템 개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방안에 경영진단의 초점이 맞춰진다.

김경섭(金敬燮)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은 “경영진단은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및 해당기관이 참여하는 운용위원회에서 맡을 것”이라며 “경영이 방만한 곳은 예산처의 예산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경영진단 전문기관을 정하고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경영진단을 한 뒤 9월부터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산하기관들은 불필요하게 조직을 늘리고 인력을 과다하게 유지했으며 복리후생이 지나치다고 최근 감사원 특별감사 등에서 많이 지적됐다. 그러나 산하기관들은 이런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버티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 산하기관은 200곳에 이른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