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책銀 공공개혁 '무풍지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주택은행 외환은행 등 국책 은행들이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력을 가장 게을리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예산처가 18일 밝힌 ‘공공부문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들 국책 금융기관들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나몰라라’하는 사례가 5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시정을 미룬 사안들은 대부분 직원 후생복지나 노조와 관련된 사안들로 노사합의 없이는 개선되지 않는 분야.

감사원으로부터 141개 감사대상기관들이 662건을 지적받았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건수가 193건으로 이중 106건을 국책 금융기관들이 차지했다.

국책 은행들이 이처럼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은 ‘주인 없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기획예산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한전 한국통신 한국방송광고공사 등도감사원 지적 사항을 3, 4건씩이나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미개선 공기업에 대해 사장의 연봉을 깎거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