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20일 업체들이 주택보증에서 대출받은 융자금 일부를 탕감해 달라고 청와대와 국회 건설교통부 등에 탄원서를 냈다. 그러나 주택보증의 대주주인 건교부는 부도나지 않은 업체들의 부채 탕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3600개 주택건설업체 중 주택보증과 관련된 1400개 업체는 보증회사의 융자 채무와 연대 보증 등에 짓눌려 60∼70%가 고의 부도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만일 부채 탕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자 납부 거부운동과 전국적인 불도저 시위 등 실력행사도 불사할 계획이다.
문제의 뿌리는 93년 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공제조합 출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에 의해 주택사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했다. 그런 다음 출자금의 80%를 융자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공제조합이 부실해져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업체들로서는 출자금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은 셈. 주택보증은 지난해 총자산 3조여원 중 75%를 감자하고 1조4000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주식회사로 재탄생했으며 그 중 8000여억원이 업계의 지분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부도로 자본금이 전액 잠식돼 정부는 2조원 가량의 공적 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는 부채의 15%를 1년 안에 갚으면 나머지 85%를 탕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보증 측은 업체들이 1년 내에 15%를 갚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며 거부하고 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