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퇴출 연쇄부도 방지책]협력업체 특례보증 4억까지

정부는 현대건설 쌍용양회 대우자동차 등 부실대기업 처리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실업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또 대우차 및 11·3 퇴출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한도를 당초 책정한 업체 당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만약 부실 대기업에 대한 처리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올해 평균 4%대 초반인 실업률이 6∼7%수준으로 급등하면 비상대책을 시행키로 하고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중인 실업대책에는 △공공근로 및 사회기반시설(SOC)투자 △취업알선 및 취업교육, 실업자 대출 △고용보험기금 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날 이정재(李晶載)재경부차관 주재로 기업구조조정단 2차 회의를 열고 퇴출기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한도를 4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업체상황을 감안해 4억원 이상의 보증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퇴출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운전자금 600억원을 올해 안에 긴급지원하고 대우차 및 퇴출기업이 발행한 진성어음 등 물품대금 성격의 어음을 가진 협력업체에는 모두 새 어음으로 바꿔주어 연쇄부도를 최대한 막기로 했다.

재경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4대부문 개혁 마무리와 소프트웨어개혁 추진 △새로운 ‘성장엔진’마련 △소득분배개선 등을 축으로 하는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짜는 작업도 시작했다.

재경부는 현재 경제여건을 전제로 할 때 △경제성장률이 올해 약 9%에서 내년에는 5∼6%로 낮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이내에서 3% 정도로 약간 올라가며 △경상수지흑자는 올해 100억달러선에서 내년에는50억∼7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변수가 많은 만큼 이 같은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는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다음달 중순까지는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순활·박중현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