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판정때 업종특성 고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12일 “채권은행이 퇴출기업을 판정할 때 업종별 특성이나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특별손실 등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부실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는 과거 실적보다 미래의 채무상환 능력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계는 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업이나 해운업 등의 업종 특성을 이번 부실기업 심사 때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앞서 정례 회장단 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자금시장이 극도로 경색돼 정상적인 기업들까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자보상배율 등 퇴출기업 선정기준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기업이 나올 소지가 크다”면서 퇴출기준의 보완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또 정부가 추진중인 제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은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하는 등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이 졸속 결정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 개정 대신 기업 인수합병(M&A)의 활성화와 공시기능 및 외부감시 기능의 강화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김각중(金珏中)전경련회장과 김석준(金錫俊)쌍용 박정구(朴定求)금호 박용오(朴容旿)두산 이용태(李龍兌)삼보컴퓨터 이준용(李埈鎔)대림산업 조석래(趙錫來)효성 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