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예금부분보장제 시행 연기 바람직＂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예금부분보장제와 관련,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내년초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재검토하고 보장한도도 4000만∼5000만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예금보장한도 축소의 영향과 시사점 이란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불안하고 2차 금융구조조정과 예금부분보장제의 도입시기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본격 시행을 연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장한도 2000만원은 99년 경상가격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7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치에 가깝지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훨씬 높은 미국의 보장한도가 1인당 GDP의 3.2배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의 4배 이상(4000만∼5000만원)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