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대 개혁과제 확정]은행권 2차구조조정 내달 매듭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은행에 최대 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2단계 은행권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등 연말까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끝내기로 했다.

또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규명 및 채권회수를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을 이달중 제정하고 연말까지 부실기업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내년 말까지는 각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5% 이하로 낮추고 연말까지 모든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합동보고 회의’와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향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한성택(韓成澤)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은행권 구조조정완료 방침과 관련, “최악의 경우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위한 국회동의가 늦어지더라도 우선 차입을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11월말까지는 은행권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경영혁신이 미흡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유보 조치를 취하고 공기업 경영진과 주무부처 장관 등에게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12월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목표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분기별 사후평가 관리제도를 구축키로 했다.

현재 영업정지중인 한스 한국 중앙 등 3개 종금사에 대해서는 이달중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 그 결과에 따라 11월중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편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10개 보험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합병유도와 퇴출 등으로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달중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성을 평가해 출자전환 또는 퇴출을 유도하고 사업구조조정(빅딜) 기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12월중 마련키로 했다.

한국중공업의 전략적 제휴, 기업공개 및 경쟁입찰은 12월까지 완료하고 한국통신 정부지분 매각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핵심 분야별 규제완화 계획을 이달 중 확정하는 한편 연말까지 기업들의 준조세 정비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