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官 경제정책 공방 가열…정운찬교수 ＂개혁 부진＂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을 축으로 하는 현 경제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 및 경제팀 인선의 적절성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논쟁 당사자가 각각 경제관료와 경제학계의 ‘간판타자’로까지 꼽히는 진장관과 정운찬(鄭雲燦)서울대교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교수는 9월25일자 동아일보에 ‘구조조정만이 주가 살린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 ‘현 경제팀의 한계’를 통렬히 비판했다.

정교수는 “현 경제팀이 대우자동차 매각 무산의 원인을 포드측의 불량타이어 리콜 등 경영악화에서 찾은 것은 긁어 부스럼이었으며 대우자동차의 선매각 후정산 결정은 정부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황당하고 현실성 없는 발표였다”고 꼬집었다.

또 주식시장 불안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구조조정부진과 신뢰상실에 있다고 진단한 뒤 현 경제팀, 특히 진장관을 겨냥한 듯한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유럽 출장중인 진장관은 2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진장관은 “경제팀이 총력을 쏟고 있는데 뒷전에서 비판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 출범한 은행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직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교수가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자신은 궂은 일을 꺼리면서 뒷전에서 반대나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학자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교수는 진장관의 ‘반박’이 알려진 뒤 29일 동아일보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도 ‘지론’을 재확인했다.

정교수는 “현 경제팀이 출발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지만 시장이 정부의 구조조정 능력이나 의지를 믿지 않는 바에야 조기에라도 바꿔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교수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金鍾仁)전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29일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전수석은 “IMF구제금융 이후 정부가 청사진을 갖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권순활·전승훈기자·런던〓박원재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