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비상경제체제' 검토

정부는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연평균 30달러를 넘으면 내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거시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꾸는 것은 물론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량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2조원대의 추가보증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국무회의와 당정회의에 제출한 ‘주요 경제 현안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보고에서 “고유가시대의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경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도입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이 배럴당 27달러, 30달러, 35달러일 때의 거시경제지표 수정 전망치를 내놓았다. 정부가 유가 30달러 시대에 대비해 경제지표를 수정해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경부는 내년 평균 유가가 배럴당 30달러에 이르면 내년 경상수지가 최대 10억달러의 흑자에 그치고 최악의 경우 10억달러 적자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유가가 35달러까지 오르면 50억달러 내외의 경상수지적자는 물론 경제성장률 4% 이하, 소비자물가인상률 5% 이상으로 우리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우차 처리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포드처럼 인수를 포기하고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우차 인수업체와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걸게 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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