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시민단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비난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노총 등은 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0년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 형평의 기대와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안을 낸 것은 평가할 만하나 고액연봉자에 일률적 근로소득공제조치를 신설한 것 등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정부가 소득공제혜택의 증대가 아니라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일관된 개혁을 통해 세부담의 형평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아 소득재분배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국회 동의 과정에서 전면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