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경제사범 3만명 사면…민주당 ＂대상자 선정중＂

8·15 특별사면 때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형 경제사범과 행정사범 수만명이 사면 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대변인은 8일 “최근 당 관계자들이 시국공안사범 외에, 생계형 경제사범과 행정사범에 대해서도 사면 복권해줄 것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건의가 받아들여져 대상자 선정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고위관계자는 “경제사범 등에 대한 사면 복권 규모는 선별작업이 끝나야 알겠지만 대략 2만∼3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건의한 사면 복권 대상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나 생계형 식품위생법 위반자범, 건축법 위반자,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이 포함되나 음주운전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민련은 96년 15대 총선과 98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형 확정판결을 받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구당위원장 및 당원 75명을 8·15 특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최근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함석재(咸錫宰)사무총장이 8일 밝혔다.

자민련이 건의한 사면 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선거법위반으로 각각 80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현욱(金顯煜) 변웅전(邊雄田)전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노승우(盧承禹)전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