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경총의 조건부 주5일근무는 개악＂

한국경총이 월차·생리휴가 폐지, 연장근로수당 50% 삭감 등을 주5일근무제 도입 ‘조건부’로 내세우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의 주장은 주5일근무의 취지를 무시한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는 것.

22일 경총이 발표한 주5일근제 도입 전제조건은 △월차·생리휴가 폐지 △연장근로수당 50% 삭감 △변형근로제 도입 △연차휴가 상한선제 등.

한국노총은 곧바로 성명을 발표, “경총의 주장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 하면서 그동안 경영계의 주장을 망라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세계7위의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 양 노총은 임금삭감 없이 주40시간 노동, 주5일근무제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의 연장근로수당 50% 삭감 주장에 대해 양 노총은 사용주가 연장근로를 애용하게 되어 노동시간이 늘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장근로수당이 삭감되면 사용주는 비용이 적게 드는 연장근로를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사용주의 ‘재량권’에 의해 노동시간이 좌지우지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양 노총은 변형근로제 도입에 대해서도 노동강도를 강화시켜 연장근로수당 없이 연장근로를 합법화하게 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기업주들은 무상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휴일·휴가 축소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연차휴가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일휴가를 박탈하는 것이며, 생리휴가 폐지는 모성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신은/동아닷컴기자 nsilv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