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업무보고]인천 신공항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으로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의 균형 발전, 인천국제공항 개항 등을 통한 동북아 교통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 주거환경개선과 교통망 정비 등으로 요약된다.

▽수도권 집중억제〓8월부터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신 증축이 금지되고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민간 건물 임차도 억제된다.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새로 들어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 규모가 900평 이상에서 300평 이상으로 강화된다.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을 실현하기 위해 2003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등 3개 보건기관과 64개 관련업체를 충북 청원군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이다.

지방의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해 경북 안동 근방 등 3개 지역을 ‘문화관광 특정지역’으로 지정, 전통 유적과 자연을 보존하면서 관광노선 개발 및 도로 건설을 지원한다.

경북 안동시 등 11개 시 군의 ‘유교문화권’은 유교문화와 결부된 관광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마한 및 백제 유적이 많아 일본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전남 영암 등 ‘영산강문화권’은 생태계관광 및 백제유적지로 개발한다. 한려수도의 ‘남해안관광벨트’는 섬을 잇는 교량을 건설하고 주변도로와 연계해 아름다운 해상을 접근가능한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아의 교통 물류 중심 추진〓내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앞서 10월에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가 외빈들을 공항에 초청, 인천신공항을 동북아 지역의 허브(hub·중심축)공항으로 선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항공사를 45개 이상 유치하고 공항을 24시간 운영하며 항공은 물론 항만 철도 도로 등이 연계된 교통 물류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

또 내년까지 서해안고속도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전 구간을 완공하고 2004년 4월에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전철을 동시 개통할 계획이다.

▽생활환경 개선〓사이버주택 확대를 위해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때 광통신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아파트관리를 지원 육성할 계획이다. 쇼핑과 민원처리 지역소식 등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단계부터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

또 올해 안에 서민을 위한 중소형 주택 50만가구를 건설하고 난개발이 많은 준농림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 고층아파트 및 숙박업소 건설을 억제할 방침이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 용인 영덕∼서울 양재간 도로와 용인∼의왕∼서울 신림동 등 93.1㎞의 도로망을 신설 개량하고 분당∼양재간 전철을 건설할 계획.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