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이상 公共공사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

민주당은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로 전환하되 과도기적으로 공공공사 낙찰률을 상향 조정키로 하는 내용의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이 29일 마련한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공공공사의 낙찰률 하한선을 △1000억원 이상 공사는 예정가의 73% △300억∼1000억원 공사는 예정가의 78% △100억∼300억원 공사는 예정가의 83% △100억원 미만 공사는 예정가의 85%로 조정키로 했다.

2단계로는 기술력과 재무건전성을 갖춘 업체가 우대받도록 현행 적격심사제에 의한 업체선정의 변별력을 강화해 낙찰률을 이보다 2∼5%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1억원 미만의 수의계약 대상 소규모 공사도 낙찰률 하한선을 85%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사에 대한 입찰제도가 지난해 9월부터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돼 시공실적이 없는 지방 신규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점을 감안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지방 중소건설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김원길(金元吉)선대위정책위원장은 “최근 공사물량의 격감과 업체수의 급증 및 담합근절 등으로 공공공사 낙찰률이 많게는 실공사비보다 15%나 낮은 선에서 결정돼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제값 받고 제대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풍토조성을 위해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