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재경장관, 재벌 은행소유 단계허용 시사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며 ‘주인 있는 은행’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재벌의 은행소유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강장관은 “재벌이 은행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지 못하도록 차단벽을 설치할 경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특히 “총선이 끝난 뒤 은행의 주인찾아주기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선이후 은행의 소유지분 제한,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장관은 “재벌이 부채비율 200%를 지키는 등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동일업종의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재무건전성을 갖춘 재벌이 공기업 민영화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재벌들의 공기업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