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이슈]전력산업 개편안 심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안’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과 밖’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전 민영화의 근거가 될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산업자원부와 한전, 이에 맞서 결사저지하려는 한전 노조와 노동계. ‘여의도 목장의 결투’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번주에 승패가 판가름 나게 된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한전은 물론 민영화를 앞둔 다른 공기업의 장래를 결정짓게 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노동계 낙선운동 불사▼

▽1차 데드라인은 오늘〓이미 두차례 무산된 이 법안 통과의 1차 ‘데드라인’은 13일. 이날 열리는 산업자원위에 일단 법안이 상정돼야 18일 폐회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에 통과될 수 있다.

당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때만 해도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통과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총선이 변수로 등장하면서 이런 낙관적 예측은 빗나갔다.

조합원 2만4500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 단일노조인 한전 노조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면서 애초에 동의의사를 밝혔던 의원들이 줄줄이 ‘찬성 불가’로 돌아섰고 이 바람에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의 산자위에서는 법안을 아예 상정조차 못했다.

13일 열리는 산자위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은 표결을 거쳐 법사위로 넘겨진다. 이어 본회의로 넘어가 역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확보하면 확정된다.

현재 산자위 의원 22명 가운데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여당 의석은 12명. 9명은 한나라당, 나머지 1명(강현욱)은 무소속이다.

야당은 ‘반대’를 공식당론으로 이미 밝혀놓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의원들 개개인은 분명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의원들은 “노동계의 반대 운동을 표로 따지면 지역구마다 500표의 위력을 지닌다”는 계산.

특히 박빙의 게임이 될 수도권 중부권 지역 출신 의원들에게 이 정도 표는 승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것.

▼산자부-한전간부 긴장▼

▽숨가쁜 물밑 공세〓산자부와 한전, 노동계는 이번 주 승부를 앞두고 각각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한전측은 “민영화가 안되면 기획예산처와 합의한 인센티브 등을 못받게 된다”며 직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노조의 공식입장과는 반대로 대다수 직원들은 민영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내 여론조사를 제시, 의원들의 마음을 돌릴 계획도 갖고 있다.

정덕구(鄭德龜)산자부 장관은 일본 출장 일정을 늦추면서까지 간부들을 독려하고 있다. 한전 최수병(崔洙秉)사장 역시 간부들에게 “반대를 설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

산자부와 한전의 고위간부들은 청사와 회사를 떠나 거의 매일같이 여의도로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다.

노동계도 의원들의 지역구를 방문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13일부터는 국회 의사당 주변에서 매일 시위를 벌이면서 의원들을 압박한다는 계획으로 있어 여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