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LPG불허 백지화…26일 공청회서 최종안 결정

7∼10인승 레저용차량(RV)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을 내년부터 불허할 방침이었던 정부는 일부 부처와 자동차업계가 반발함에 따라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이 방침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RV차량은 내년에도 계속 LPG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에도 계속 사용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6일로 예정된 공청회에 제시할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해 23일 오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등 6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앞서 22일 오후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1급회의를 열어 의견을 사전 조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는 각 부처별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것이며 아직까지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어느 한 부처의 입장이나 주장으로 밀어 붙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해 전면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최근 산자부는 지금까지 승합차로 분류돼 값싼 LPG 사용이 허용됐던 카니발 카렌스 등 7∼10인승 RV에 대해 LPG 사용을 불허할 방침을 세웠었다.

이같은 산자부의 방안대로라면 내년부터 7∼10인승 RV는 휘발유 또는 경유 차량만 생산이 허용되고 LPG 차량은 생산 자체가 불허된다. RV에 LPG 연료 사용을 계속 허용할 경우 경승용차 등 일반승용차와의 형평성, 교통세수 감소, 충전소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게 산자부의 입장.

이에 대해 환경부 등 다른 부처들은 LPG사용을 규제할 경우 공해가 극심한 디젤용 차량이 범람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트라제(현대) 카렌스(기아) U100(대우·12월 시판 예정) 등 LPG 차량을 이미 판매중이거나 곧 내놓을 예정인 자동차 업계도 “수백억∼수천억원씩 들여 개발한 차량의 판로를 막아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 26일 공청회서 최종안

정부는 이에 따라 당초의 ‘내년부터 불허’ 입장에서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조율을 거친 뒤 26일 정부와 자동차업계 소비자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RV의 LPG 연료 허용여부에 대한 최종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휘발유에 비해 값이 싼 LPG 사용차량은 계속 늘어나 올들어 팔린 7∼10인 승합차 가운데 46%를 차지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