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WTO 요구 거부＂…정부 방침 결정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 중인 담배규제 국제협약을 거부하기로 8일 결정했다.

이 협약을 수용할 경우 담뱃값이 크게 올라 국민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5∼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주관으로 열리는 담배규제 국제협약 실무협의회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담배규제국제협약은 담배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려 담배소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중독성 상품인 담배는 값이 오르더라도 소비는 줄지않고 인상폭만큼 국민부담만 가중된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

이에 따라 재경부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WTO에 통보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협약을 거부하더라도 통상마찰 등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이 협약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WHO는 담배규제 국제협약을 2003년 채택하기 위해 이달중 실무작업반을 가동해 초안 작성에 들어간다.

WHO가 담배협약 채택을 서두르는 것은 담배를 규제하지 않으면 현재 연간 400만명 수준인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2030년에는 10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담배규제 협약엔 △담배세의 일부를 규제비용으로 쓰고 △담뱃값 인상률을 인플레율보다 높게 유지하며 △담배농가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 지원하고 △담배광고를 규제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WHO의 규제안은 담배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데다 세수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채택에 반대하는 회원국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