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벌개혁 뒷걸음＂…참여연대 '재벌백서' 발간

정부가 추진해온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은 경제력집중 완화, 총수 1인지배체제의 해체 등에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향후과제인 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도 외국금융자본과 국제기구의 요구에 이끌려 타율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발전모형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5대재벌백서’를 발간하면서 정부에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촉구했다.

백서에 따르면 빅딜과 구조조정의 목표는 과잉중복투자의 해소였지만 실제로는 재벌에 대한 일방적 지원만 이뤄졌다. 부실기업 인수합병에 대출금 출자전환,대출금 상환유예, 조세감면 등의 지원만 이뤄졌고 부실기업의 퇴출은 한건도 없었다는 것.

백서는 재벌그룹 상호지보 해소의 대부분은 지불보증이 필요없는 우량채권으로의 전환이었고 부채비율축소도 상호출자의 확대를 통한 가공자본의 창출과 자산재평가에 의한 것이었다는 분석이다.

부채절대액이 감소했거나 신규자본을 대량으로 유치한 사례는 없다는 것. 게다가 경제력집중은 오히려 강화되고 소유구조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재벌총수의 일인지배만 강화됐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분과위원인 김균(金均)고려대교수는 “금융의 중심이 은행에서 증권 보험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증권 보험을 5대그룹이 지배하고 있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산업과 금융의 차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과 관련, “총수1인 지배체제를 해체하지 않은 채 지주회사를 도입할 경우 1인 지배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