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교수 ＂재벌 과잉시설 방치땐 제2환란 온다＂

정운찬(鄭雲燦·서울대 경제학부)교수가 최근 평론집 ‘한국 경제 아직도 멀었다’(나무와 숲)를 펴냈다. 97년 상재한 ‘한국 경제 죽어야 산다’의 후속편. 정교수는 이 책에서 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편입된 뒤 김대중(金大中)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구조조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IMF체제로 들어간 97년말이나 지금이나 한국 경제는 실물부문의 과잉투자로 인한 과잉시설 그리고 금융부문의 과도한 부실채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정부가 위험한 외환위기를 힘겹게 넘겼고 경기도 회복되고 있지만 5대 재벌의 과잉시설은 거의 해소되지 않았고 부실채권 해결도 만족스럽지 못해 언제 제2의 환란을 당할지 모를 지경이라는 것.

정교수는 또 우리 경제에 대한 비판적인 진단 이외에 경제 개혁을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