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구조조정에 10조원 추가 투입키로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배정된 64조원외에 추가적으로 10조원의 공적자금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대책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30일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증자지원액 등 구조조정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10조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헌재(李憲宰)금감위원장은 26일 이와 관련해 “대우에 대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 등으로 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져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준수가 어려울 경우 정부는 내년초에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정부보유 주식 조기처분이지만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정부 보유 주식매각이 힘들 경우 예금보험기금채권이나 부실정리기금채권 등 국공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부담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구조조정자금 64조원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재원은 12조원에 불과해 앞으로 예정된 금융구조조정에도 빠듯한 실정. 우선 대한생명에 1조5000억원을 비롯해 서울은행에 4조∼5조원,5개 부실생보사에 3조∼4조원,신협 금고 등의 구조조정에 1조원 등이 투입된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