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經硏 보고서 요약]

▽기업재무구조 사업구조〓‘대마불사’ 관행은 파괴됐다. ‘부채비율 200% 이내 감축’ 지침은 다소 경직성을 띠지만 국가적 구조조정 지표인 만큼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업종(異業種)간 상호출자를 줄여 독립된 소그룹체제로 이행해야 하며 지주회사 체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부채를 출자전환할 때는 경영권도 준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경영 지배구조〓총수의 과도한 경영간섭이나 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부, 계열사별 이익관리를 극대화해야 한다. 계열사간 거래 합병 기업분할시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하고 소수주주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그룹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언〓지분매각시 경영권도 매각하되 환매권(還買權)등 다양한 계약을 활용한다. 워크아웃도 ‘보약’이 될 수 있다. 실패 경영진을 퇴진시키고 신진경영진을 대폭 보강한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