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대타협]재계 『노동계 편들기』반발

정부가 한국노총의 요구조건인 공공부문 단체협약 우선 이행에 합의하자 재계가 “노정간의 밀실협상에 따른 일방적인 노동계 편들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재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노사정위가 아닌 장외에서 노동계와 노사쟁점에 합의하는 것은 노사정위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노정간의 밀실협상이 계속될 경우 재계는 노사정위에 복귀할 명분이 없다”고 경고했다.

재계는 특히 이번 합의가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을 계기로 노동계가 정부주도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우선은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 노사간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선에서 노동계와의 타협을 이끌어 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노동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버렸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재계는 또 정부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재계가 강력히 반대해온 사안.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재계가 노동계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 얻어낸 사안이니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