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조원가량 줄듯…경기회복-세입호조 영향

경기 회복과 세입 호조로 올해 재정적자폭과 국가채무액이 당초 예상보다 2조50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올해 예상되는 재정수입 초과액 5조원 중 2조5000억원을 재정적자 축소에 충당키로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전망치인 24조5000억원(국내총생산·GDP대비 5.2%)에서 22조원(4.6%)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예산 외에 공공기금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위기극복 등을 위해 들여온 공공차관을 모두 합한 국가채무도 올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말 국가채무가 GDP 대비 20.2%인 94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국채 발행 축소 등으로 19.1% 수준인 92조50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97년말 50조4000억원(GDP의 11.1%)에서 98년말 71조5000억원(15.9%)으로 급증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재정적자 축소에 들어가 2006년 균형재정을 실현키로 했으나 적자재정 관리가 사실상 올해부터 시작됨에 따라 균형재정 목표시기도 1,2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