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순훈 정통부장관 『통신업체 외자지분한도 늘려야』

배순훈(裵洵勳)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업체의 외자지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장관은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정보통신산업의 미래와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조찬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해 “통신서비스 업체의 외자지분이 현행 33%에서 49%로 늘어나도 통신시장 주도권이 외국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에서 최근 외자지분 한도확대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된 데 대해 “관련업체가 바라고 있고 국익 차원의 외자유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통신업체간 인수합병과 관련해 “업체간 자발적인 인수합병은 바람직하지만 인위적인 통신산업의 구조조정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정부가 나서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