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 지분 소유한도 내년 폐지 재추진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은행의 지분소유한도 철폐를 다시 추진하고 여신관리 대상 대기업을 30대그룹에서 5대그룹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크게 늘려 제조업에 치중된 산업구조를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장기적으로 취약 산업부문을 담당하는 독일식 종합투자은행으로 전환시켜 남북통일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정책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부문〓정부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지만 부실이 드러날 때는 언제든지 퇴출시키는 등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산업은행을 당분간 현체제로 존속시키되 독일 통합후 동독에 대한 투자를 담당했던 독일연방개발은행과 같은 형태의 종합투자은행으로 육성해 남북통일후의 취약 산업부문 지원업무를 맡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민간연구기관이 최근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은행발전방안을 확정한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