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부실 금융기관-임직원 최고2천만원 과태료

입력 1998-11-17 19:24수정 2009-09-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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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임직원에게 최고 2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연내 검사업무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 및 신분상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내년부터의 위반에 대해 적용된다.과태료는 임직원이 분명한 고의로 사회 및 경제적인 물의를 일으키면 법정최고액의 100%, 중과실로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치면 50∼75%, 단순과실은 25%가 부과된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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