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권에 금리인하 요구않겠다』

정부는 기업 대출금리가 안정 하향세를 보이면서 금리 분포가 고르게 퍼지고 있다고 보고 금융권에 인위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현재 연평균 기업 대출금리는 13∼14%로 금융권이 기업 위험도를 따져 대출금리를 차등화하고 있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7%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사실상 한계기업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기관들은 기업 위험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화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재경부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중 기업 대출금리는 연 14∼15%대가 전체의 38.1%를 차지했고 △15∼16%는 10.2% △13∼14%는 19.3% △12∼13%는 12.3% △10∼12%는 13.79% 등이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10∼16% 사이에 고루 분포돼 있는 것은 해당 기업의 위험도가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16∼20%대의 금리를 적용받는 약 2%의 기업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은행권이 워크아웃을 추진해 살릴 기업은 다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퇴출시켜야 금융시장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