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론회 대화록］『구조조정－내수진작 병행해야』

“수술 기간이 길면 환자는 죽는다.”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17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중량급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대토론회에서 각계 인사들은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때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중 벤처기업 수출기업 지원과 주택경기 부양대책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희(朴相熙)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금융 기업구조조정이 이달말에 끝날 수는 없을 것이다. 구조조정 와중에서 쓰러지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정부는 최소한 은행들이 B등급(조건부 지원)으로 분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해야한다. 무역어음 할인을 늘린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금리로는 실효성이 없으며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

▼허진석(許眞碩)주택건설사업협회장〓중도금 대출금리가 12%로 실질적으로 주택경기를 부양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재정에서 저리로 주택금융을 지원해야 한다. 건설업체에 대한보증지원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정부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민화(李珉和)벤처기업협회장〓수출 대표선수인 대기업에 수출 지원을 늘려야 한다.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권의 연계보증을 확대해야 한다. 고학력실업자를 흡수하고 벤처육성과 미래의 경쟁력강화라는 세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기 위한 ‘인터넷코리아 프로젝트’의 추진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

▼박인상(朴仁相)노총위원장〓정부가 실업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덤비는 것같다. 금융부문의 고용조정 문제도 이런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실업대책도 지역별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구조조정은 실업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대로, 실업은 실업대로 대처할 것이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금융기관이 증자나 외자유치가 제대로 되면 왜 인력 구조조정을 하겠느냐.

▼변형윤(邊衡尹)서울대명예교수〓현재 정부가 집행중인 실업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고용창출과 실직자 보호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봐야 한다. 공공근로사업보다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고용창출을 위해 바람직하다.

▼이윤호(李允鎬)LG경제연구원원장〓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로서 감세조치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정광모(鄭光謀)한국소비자연맹회장〓수술이 끝난 뒤 회생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는 갖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입장에서 외자가 덜 들어간 물품쓰기 운동을 펼치겠다.

▼이규성 재경부장관〓금리인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유도할 것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