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받은 은행 기업대출 확대 유도…어기면 임원진퇴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은행은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늘려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부실채권 매입이나 증자 지원을 받는 은행에 대해 10월부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 대출을 대폭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위는 정부 지원 조건의 하나로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임원진이 퇴진한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서를 받기로 했다는 것.

금감위 관계자는 “기업대출 확대 폭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나 10∼20%가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기업에 대해 신규 여신을 제공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올해말까지 기업대출이 최소한 30조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감위는 보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최근 신용경색은 은행들이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주고 증자를 지원하면 BIS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아져 대출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지원 규모가 확정된 상업 한일은행은 기업대출 확대계획을 금감위에 제출했으며 하나 보람은행, 국민 장기신용은행 등 합병은행과 서울 제일 외환은행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은행들은 이같은 계획을 곧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위는 5대 그룹 주채권은행에 대해 중소기업 성격의 업종에 진출해있는 5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헌재(李憲宰)금감위원장은 이날 “5대 그룹이 자회사 또는 사업부제 형태로 봉제 영화관 캐이터링 등 중소기업이 해야 할 업종에 진출해 있다”며 “중소기업 업종을 침해하고 있는 대기업에 여신을 중단해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유도할 것을 은행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상철·신치영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