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정리재원 과다산정 논란…금감위 『많지 않다』

입력 1998-07-01 19:40수정 2009-09-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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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퇴출은행 정리비용을 둘러싸고 금융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5개 은행 정리에 필요한 재원규모가 과다하게 계산됐거나 정부가 당초 예상한 전체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이 과소산정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 5개 퇴출은행을 인수한 은행들은 부채에서 재산을 뺀 나머지를 채권으로 보전해준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현금출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5개 퇴출 은행을 정리하는데 필요하다고 밝힌 재원은 모두 17조5천억원. 항목별로는 △부실채권 매입에 13조원 △증자 지원에 2조원 △부채초과분 보전에 2조5천억원 등이다.

이는 금감위가 1일 발표한 5개 퇴출 은행의 재산채무현황 자료와는 차이가 크다. 재산채무현황자료에 따르면 5개 퇴출은행 부채의 재산초과분은 9천2백3억원에 불과해 금감위가 29일 밝힌 부채초과분 보전 금액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또 5개 퇴출은행의 부실채권은 아무리 많아도 4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돼 금감위가 당초 밝힌 부실채권 매입액 13조원과는 차이가 크다.

금감위는 두 자료간의 금액 차이가 큰 이유로 △ 5개 퇴출은행의 부실채권뿐만 아니라 인수은행들의 부실채권까지 매입해 주기로 한 점 △인수은행들이 우량자산을 인수할 때 재산가치가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인수은행이 가져간 우량자산이 6개월안에 부실화할 때는 이를 다시 매입해주기로 한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17조5천억원은 과다계산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 등 우량은행의 경우 퇴출은행 발표 이후 수신고가 급격히 늘어 금리 인하를 검토중”이라면서 “우량은행들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정부 지원규모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 전문가들은 “17조5천억원은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하다고 발표한 채권 발행 규모 50조원의 35%에 이르는 규모”라면서 “소형은행 5개를 정리하는 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면 대형은행 정리는 엄두도 못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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