３０개 공기업 정밀 세무조사…韓銀선 탈루 확인

정부는 정부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및 특수법인 등 30개 공기업에 대해 일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공기업이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달 중순부터 한국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빠르면 다음주초부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지방국세청별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각종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20개 공기업을 우선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나머지 10여개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상당한 정도의 탈세 혐의를 밝혀냈으며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당국은 임금지급과 관련, 제대로 회계처리했는지를 가리고 수당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 경비의 과다지급에 따른 세금처리 적법성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