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외국투자기업 설문］『정책혼선이 외자유치 장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정부의 극심한 정책혼선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외국인투자기업 2백개사를 대상으로 ‘외자유치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외자유치 정책의 성공정도는 10점 만점에 4.5점으로 평가됐다. 또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5.1점으로 극히 낮았다.

외국기업들은 이같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유로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41.9%) △부처간 의견 불일치(26.7%) △현실성 부족(25.8%) 등 정책 집행상의 문제점들을 주로 지적했고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행정규제도 5.6%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투자환경도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응답업체들은 5점 만점에 △노동자의 생산성 및 숙련도는 3.1점 △세제 및 금융지원은 2.1점 △지적재산권의 보호정도는 2.3점 △인사정책의 자율성은 2.4점으로 대부분 평균점수 이하였다.

행정서비스의 만족정도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6%만이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했을 뿐 △매우 불만족 46.5% △비교적 불만족 37.2% 등으로 나타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기업이 느끼는 애로점으로는 △금융불안(53.5% 복수응답)과 각종 규제(51.2% 복수응답)가 가장 컸으며 △토지이용규제(9.3% 복수응답) 및 사회적 편견(16.3% 복수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밖에 조사대상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98년도 투자규모는 97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2차 노사정위원회가 실패할 경우 응답자의 80.9%가 투자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해 외국기업들이 노사관계불안정을 지극히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