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2분기 금융부문 합의내용]

  • 입력 1998년 5월 6일 21시 04분


▼금융 구조조정▼

△공공자금사용 금감위 승인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인수 합병 지원 △외국인의 은행관리자 취업금지 규정 철폐(6.30) △은행법상 자본금 한도 폐지(〃)

▼은행 건전성 규제▼

△대손충당금 강화(99.1.1) △시가회계기준 도입(〃) △신탁수익자 손실보전제도 폐지(〃) △90일 이상 연체여신을 고정 이하 분류(〃) △요주의여신 대손충당금 적립률 2%로 인상(〃) △신탁과 고유계정 분리(2000.1.1)

▼기업 구조조정▼

△재벌 부채(외채 부외채무 포함) 유동성 이자지불능력 등 주채권은행에 보고(9.30) △은행에 기업부채처리단 신설(6.30) △뮤추얼펀드 설립법안 제출(8.31) △자산담보부증권 발행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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