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완성검사 대신 제작사 자체검사…韓美자동차협상 대책안

입력 1998-05-03 19:32수정 2009-09-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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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완성차 검사를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 품질검사로 대체하고 2000년부터 자가인증 및 결함차량 리콜제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자원부는 이달중의 한미(韓美)자동차 협상을 앞두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최종 협상안을 마련하고 올해안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완성차의 인증 부합 여부를 검사하는 완성검사 대신 일정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동차 제작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2000년부터는 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내주는 사전 인증제도를 폐지,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차량에 대한 인증기준을 정해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해당 차량을 모두 무상수리하는 리콜제를 도입한다.

미국이 도입을 요구한 자동차근저당 제도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 세제에 대해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취득 및 보유 단계의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거나 폐지하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13가지 세금을 10가지 이내로 간소화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방침이지만 관세인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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