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３０개 중점사업 중간평가』…내년 예산 긴축 유지

정부는 올해 안에 과장급(서기관)이상 공무원에 대해 업무평가제도를 실시, 상여금을 차별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연봉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정부투자기관 민영화 및 정부 산하단체 통폐합을 6월말까지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지방정부 조직에 대한 개혁작업에 착수한다.

내년도 중앙부처의 경상사업비 및 일반사업비를 기본사업비로 통합, 올해의 2조3천억원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시달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3%, 물가상승률은 5% 수준을 유지하고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성장과 고실업으로 세입이 줄어들어 재정긴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행정수요자 의견수렴 등 10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었다”며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관은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정부출자 출연 보조 국가사업위탁기관과 13개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재정지원기관에 재정자립계획을 포함한 경영합리화계획서를 5월말까지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중앙부처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이 작성한 예산사업 평가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재정사업의 외부자원활용(아웃소싱) 민자유치 외자도입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 30개 대형 중점관리사업은 외부전문가를 활용, 철저한 평가작업을 거쳐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