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의 실업대책］예산 조기집행 상반기 １０만명 고용

정부는 상반기에 집행하는 예산 비중을 51%(36조원)에서 61%(42조원)로 늘리고 69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예산 30조원을 조기에 집행, 실업자 10만여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속도로 신공항 고속철도 주택 등 주요 건설사업 예산의 70%인 10조2천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해 2만6천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가진 제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실업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장관과 기획예산위원장 및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등 6명으로 실업대책소위원회를 구성, 금주중 정부의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업대책소위는 24일 제3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 구체적인 실업대책을 보고, 확정할 계획이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현재의 실업대책은 실업자 1백만명을 전제로 수립된 것이므로 1백50만명에 이를 전망인 3,4월에 대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대량실업 사태가 최소한 3,4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자금출처 조사가 완전히 면제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채권을 23일부터 발행, 4월부터 실직자를 대상으로 생업자금과 주택자금 의료비 학자금 혼례비 등의 대출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할 고용안정 채권의 발행조건은 5년 만기, 연리 7.5%이며 대출조건은 1,2년 거치 연리 9.5%(생계비는 8.5%).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참여하는 ‘불로소득중과 합동연구반’(반장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을 이달중 편성, 변칙상속과 증여 등 음성불로소득을 추적해 중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합동연구반은 변칙상속과 증여, 부동산투기소득, 사채이자 등 소득원을 숨기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추적해 중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의 전면 허용을 위해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자사주식 취득한도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은 “앞으로 도입할 세계은행(IBRD) 자금 중 30억달러를 확보, 중소수출기업의 원자재수입용 신용장(유전스 LC)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은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박장관은 조달청의 중소기업용 원자재 비축자금도 2천2백50억원에서 3천7백5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이정무(李廷武)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달 중 토지시장 전면개방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차기 임시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 현재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주식시장에서 취득할 경우에 이사회 동의를 받도록 한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임채청·임규진·윤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