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ＥＣＤ， 한국 전기－통신부문 규제실태 심사 요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년 4,5개 회원국의 전기 및 통신 부문에 대한 규제실태를 정밀심사키로 하고 한국에는 내년에 심사를 받을지 여부를 이달말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OECD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가 8일 밝혔다.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전기 통신 업종의 규제 외에도 경쟁정책 시장개방정책 등이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돼 있다”면서 “OECD는 내년에 한국을 심사하고 싶어하지만 우리측은 본국정부의 훈령을 받아 이달말까지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으며 통신에도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어 OECD심사가 끝나면 정책권고 형식의 개방압력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