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김인호씨, 경제청문회 「소환 영순위」

입력 1998-01-19 20:58수정 2009-09-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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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문회에는 일단 외환관리 업무와 연관 있는 경제관료들은 모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듯이 금고가 바닥나고 빚더미는 쌓이게 된 외환위기의 실상 파악이 핵심이기 때문. 구체적으로는 허위보고 사실은폐 정책판단오류 무책임행정 등이 중점 추궁대상. 청문회에 불려갈 사람으로는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가 0순위로 꼽힌다. 지난해 3∼11월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으로 경제팀을 이끌었던 그는 경제정책 판단과정에서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함께 정책라인에 있었던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 이경식(李經植)한국은행총재도 최소한 포괄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경원내 외환관리 실무자들은 외환위기 과정을 증언해야 한다. 강만수(姜萬洙)차관 윤증현(尹增鉉)금융정책실장 원봉희(元鳳喜)전금융총괄심의관(현 대외경제국장) 김규복(金圭復)전금융정책과장(본부대기)으로 이어지는 실무 집행라인과 김우석(金宇錫)국제금융증권심의관 등이 청문회에서 책임 유무를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환관리가 실패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이윤재(李允宰)경제정책국장 진영욱(陳永郁)전국제금융담당관(현 금융정책과장) 김석동(金錫東)외화자금과장 이종갑(李鍾甲)전자금시장과장(현 정책조정과장)이 증언대에 설 전망이다. 재경원 밖에서는 한국은행의 외환담당자와 청와대비서실 금융담당자들이 소환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강전부총리 김전수석 등은 오히려 청문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후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억울하다며 재임기간중의 정책판단 자료를 챙기는 등 청문회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특히 강전부총리는 “외환위기는 방만한 투자와 재무구조, 과다차입이라는 대기업 공통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내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재경원 관계자들은 계속되는 외환위기 탓에 청문회 준비는 엄두도 못내고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형편. 다만 김규복전과장은 “지난해 3월부터 외환위기 가능성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실무자들의 억울함을 적극 호소했다. 대다수 재경원 관계자들은 “청문회가 열리면 아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원내에선 청문회 결과 직무유기나 허위보고 등이 드러날 경우 인사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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