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바란다]통상정책 주도 「무역대표부」신설

  • 입력 1998년 1월 19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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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어떻게 달러를 벌어 산더미같은 외채를 갚고 국가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수출전선을 확대하자면 공격적인 수출입정책과 통상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통상산업부의 통상정책국, 외무부의 통상국, 재정경제원의 대외경제조정실을 통폐합한 무역대표부를 신설해 무역협회의 통상부, 전경련의 국제협력실, 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제경제부, 품종별 수출입조합 등과 연계하는 한국형 해외경제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공격적 협상전법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시스템에는 해외기술정보 정책분석국, 수출대상국 수입규제철폐 정책국, 세계 원자재 생산 및 유통분석국 등이 있다. 나아가 나라별 품종별 전문책임자가 배치되어 어떤 통상분쟁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있다. 일본만 보더라도 세관에서 샘플이 유입되면 유관조합이나 기업체에 알려주어 자국에서 생산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정부와 업체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유관 부처간에도 국익과 연관된 중요 정보를 교환하기는커녕 상호불신 속에서 제 갈길을 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아이디어와 대응논리가 탁월한 국제 실물경제팀들이 무역 통상분야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수출입국을 위한 일관성있는 무역정책,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탁월한 통상정책을 주도할 무역대표부의 창설이 필요하다. 고창근 (한국수출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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