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들 『수출금융 활성화, 외국銀 활용해야』

입력 1998-01-05 20:49수정 2009-09-2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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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들은 연초에도 수출금융이 꽁꽁 얼어붙자 은행권보다는 정부쪽의 미온적인 대책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달러가 부족하기는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기(달러를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 S상사의 한 관계자는 “은행 창구 직원들이 오히려 ‘제발 이해해달라’고 매달린다”며 “은행들의 이기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정부 대책이 지나치게 책임 회피적”이라며 화살을 정부 쪽에 돌렸다. 수출업계는 당장 정부가 은행의 후순위채 매입과 수출환어음 매입 실적을 연계하는 방안을 ‘시범케이스를 통해’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 작년말에 내놓은 대책을 실제 행동으로 보이라는 주문이다. 정부가 작년말에 발표한 ‘수출환어음 매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지원’방침도 아직 말뿐이라는 지적이다. 수출업체들은 또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이나 외환사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외국계 은행을 정부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가 크게 오른 만큼 외국계 은행의 수출금융 참여 여지가 크게 늘었다는 것. 외국의 수입업체가 수출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보상대책만 마련된다면 외국계 은행들의 수출금융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수출금융 활성화의 열쇠는 정부와 금융권의 외화차입에 달려 있다는 게 수출업계의 시각. 단기적으로 후순위채를 정부가 매입해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더라도 달러 고갈 현상이 풀리지 않으면 은행이 수출금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을 앞당겨 외국자본을 조기에 끌어들이는 것이 수출금융의 근본적 활로가 될 것이란 입장이다. 〈박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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